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육 재건，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중에서, 사태는 겨우,
교과서 개선으로 향하고 착실하며 또한 크게 전진하고,
시작했습니다．최근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１）교과서에서 「종군 위안부」가 사라지다   

현재 문부성에 검정 신청중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지금까지 자학적 기술의 전형으로서
문제시되고 왔던「위안부」를 둘러싸는 기사에 관하여，큰 변경이 있었습니다．
먼저，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되어 왔던「종군 위안부」라고 언급된 용어를 실었던
교과서는 완전히(전혀) 없어졌습니다. 또한「위안부」나 「위안 시설」에 관해서는，전８사 중，
３사의 교과서만이 채택하고，지금까지 전사(全社) 가 기재하고 있던 것이라고는 양상이 바뀌습니다  
또，남경 사건을 둘러싸는 기술도 , １사만이 피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숫자를 들고，다른 것은 일체 싣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１사를 제외하고，전사가 １０수만，２０만 ，３０만등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숫자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이것도 눈부신 변화입니다．

운영자 해설: 즉 '종군 위안부 문제는 확인할 수 없는 불확실한 문제이며
                   남경대학살 또한 근거가 분명치 않기에 삭제했다'  라고 합니다.

２）森 수상이 소신 표명 연설에서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중요 과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２０００년 ７월 28일 ，제 149회 임시 국회의 수상 소신 표명 연설에서
森 수상은 ，경제· 사회 보장·교육·정부·외교를 신생시키는「일본 신생 플랜」
을 표출했습니다．그 중의 「교육의 신생」에 있어，「교육위원회의 위상」도
중요 과제와 위치 결정，「국민적인 논의에 입각하면서 ，
단념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갑니다」라고 명 발언을 했습니다．　
８월 ８일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있어，이 총리대신 발언에 관련되고
「중요한 교육위원회의 임무로 정해져 있는
교과서 채택의 문제」가 포함된것인가 어떤가와의 질문에 대하고，
총리대신 결석을 위해 대리로서 답변에 섰던 나카가와 관방 장관은 ，
「각각의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채택을 행할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의 중요 과제라고 인식해 계신다고 생각한다」라고 총리대신의 견해를 대변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형태로 ，교육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교과서를 적절하게
「채택」한 것이 중요한「과제」로 있는 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로서 표명된 것을 좋은 인식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획기적인 것입니다．

운영자 해설: 森 (아마 모리 라고 읽을것입니다.) 수상이 소신(자신의 생각)
             연설에서 교육은 교과서의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음.
             또한 만드는 모임 측에선 이 '적절한 교과서' 가
             자신들의 교과서를 지칭하는 것이라 사료함.

３）오오시마 교육부 장관이 교과서 채택은
   「교육위원회의 책임」에 있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또，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있어，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구한
１９９０년의 문부성 초등 중등 교육 국장 통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표나 자문기관（채택 위원회 등）의 엄선등에 의하고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공동화시키는 관례가 통용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지적받았던 오오시마 교육부 장관은 ，
「교과서 선정에 관해서는，의연하고 교육위원회의 판단으로 행할 것이 당연할것이다고 생각하며 ,
조합의 의견에 의하고 라든가，그렇게 말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대답함과 동시에，
「１９９０년의 초등 중등 교육 국장의 통지」에 대해서도「기본은 일체 변하고 있지 않는」다는 명언
「다시각 교육위원회등에 대하고」「적절하게 견실한 지도를 해 가고 싶다」 ，
금후의 지도 방침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운영자 해설: ㅡ.ㅡ 없습니다.

４）문부성이 전국의 교육 위원에 대하고，
    교과서 채택에 관하여 지도를 행했습니다．

２０００년 ９월 13일 ，문부성은 상기의 교육부 장관 답변을 받았던 형태로
도도 부현·지정 도시 교육위원회 위원장·교육장 회의를 개최하고，
교과서 채택에 관하여 직접 지도를 행했습니다．그 내용은 이하대로이었습니다．

１，각도도 부현이나 시읍면에 있어서 채택 사무에 관해서는，
    문부성은 ，１９９０년 ３월 20일자로 각도도 부현의 교육위원회 교육장 목적에
   「교과서 채택의 　위상의 개선에 관하여」라고 말한 것으로
    통지를 내고 있지만 ，10년이 지나도，그 추진 상황은 필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１，교과서 연구를 충분히 하고，그 내용에서 단단히 선정 위원회에 등록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위원회가 ，
    책임으로써 채택한 체제를 만드는것이 필요하다．

１，아직，일부의 지역에는 ，학교로부터 추천된 수를 모었던 것만으로，
    결과적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말한 점이 있지만 ，
    이와 같은 책임의 소재가 정도　에 있는가 모르게 될 것 같은 위상은 꼭 다시 주고 싶다．

１，채택의 결과，왜 몇개인가 있는 교과서의 중(속)에서 이 교과서를 선택했든지 라는 것을 ，
    위지와 지역의 주민의 분들이나 보호자에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채택 이유는 꼭 공표해주고 싶다．
    도도 부현의 선정 심의회나 시읍면의 채택 지구의 협의회등에
    보호자의 대표의 쪽을 (꼭) 넣도록 유의하고 싶다．
    또，채택이 끝나면 위원의 성명을 공명 정대하게 공표하고，
    정보공개라고 말한 행정의 １개의 책임을 다하고，종사한 사람이
   「자신의 책임으로 했습니다」고 말한 것을 사후적에 단단히 밝혀 갈만한 필요가 있다．

또한 문부 과학성은 올해１월 24일의 도도 부현 교육장 협의회에 있어도 동 취지의 지도를 행했습니다．

 ５）２００１년 ２월 ８일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교육장명으로
    각구 시읍면 교육위원회 교육장에게
   「교과서 채택 사무의 개선에 관하여」라고 제목을 붙인 통지를 냈습니다．

동 통지로는 ，우선 처음에 １９９０년의 문부성 통지등 일련의 문부 과학성의
지도에 입각하고，도쿄도 교육위원회로서 다시 개선의 여러 가지 점을
통지한 것을 표명하고，이하의 ８점의 항목에 대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교과서 채택에 있어 학습 지도 요령의 목표를 가장 잘 입각하고 있는 교과서를 선정한 관점으로부터 ，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행한 것．예를 들면，역사 교과서로는
 「역사적 사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우리 나라의 역사의 큰 흐름과 각 시대의 특색을 세계의 역사를 배경에 이해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특색을 넓은 시야에서 생각하게 함과 동시에，우리 나라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깊게 하고，국민으로서의 자각을 키우는」등의 관점으로부터 조사 연구한 것．

2.조사 연구 자료는 ，학습 지도 요령의 목표와 내용에 입각해서 각 교과서의 차이가 명료하게 있는 것으로 한 것．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말초적인 항목은 재검토하고  「보다 참고가 될 것」라고 한 것．

3.도 교육위원회월보 및각 채택 지구에 설치한 기관（선정 위원회나 채택 위원회등）의 인선은 ，상기의 기준에 근거한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물에게 한 것．또，보호자등도 선정 위원이나 조사원에게 가한 것．

4.각구 시읍면 교육위원회는 ，채택 권자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으로 채택한 것．또，필요에 따르고 교과서에 직접 즈음한 것．

5.이른바「학교표」의 규정이 있는 때는 ，그것을 개정하고「채택 절차의 적정화」를 꾀한 것．

6.이른바「엄선」의 규정이 있는 때는 ，그것을 개정하고「채택 절차의 적정화」를 꾀한 것．

7.「열렸던 채택」추진을 위해，교과서 전시회를 신속하게 개최한 것．

8.「열렸던 채택」추진을 위해，채택후에는 신속하게 채택 이유나 조사 자료，위원 조사원의 성명등 정보공개 한 것．

이상８점의 지도는 ，문부 과학성의 지도에 입각한 정확한 지도이고，상당히 환영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선정 자료의 조사 관점에 관하고，구체적으로 역사적 분야의 목표를 언급한 것은 획기적 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시하라 도지사는 ，이 통지를 받고，２월 ９일에 기자 회견을 열고，
교과서 채택 사무의 적정화에 향한 명확한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교과서 기술의 변경이나 ，교과서 채택 적정화에의 정부·문부 과학성이나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자세는 ，
만드는 모임이 지금까지 주장하고，관계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왔던 운동의 방향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장을 정부나 도시가 지지한 것에 타 되지 않습니다．현재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 의회에의
청원을 비롯한 교과서 채택 제도의 적정화에 향한 운동은 ，시대의 큰 흐름이 되며 또한 오갔습니다．

운영자 해설: 2월 8일. 만드는 모임 측은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하기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와같은 일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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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02.08.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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